배경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계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해상풍력의 보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에서 해상풍력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음 업무범위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현행 인허가 절차, 입지규제를 종합하여 정리, 각 절차 간 선후관계 및 각 인허가에 소요되는 법정 기간 검토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 쟁점 등 분석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및 특별법 제정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안 결과 및 효과   ELPS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허가를 선별하고, 각 인허가 절차 간 선후관계와 법정 소요기간을 검토하여 해상풍력 발전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또한 해상풍력 발전 시 고려하여야 할 입지항목별 입지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법령을 통해 분석함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적용하고 있는 입법정책적 기술과 그 효과를 분석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를 가시화하고, 나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적법한 대우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함  

배경 해외 고급 리조트에 한식당을 입점시키려던 A사는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사인 B사와 공동으로 한식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논의함. A사와 B사 사이 한식당 법인 지분 분배 및 지배구조에 관한 입장차이로 인해 한식당 인테리어 공사 중 합작투자가 결렬됨.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B사가 수급인에게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자 A사는 B사 대신 수급인에게 공사비용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침. A사가 만든 한식당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자, B사는 A사를 사기 및 영업비밀침해로 형사고소 하는 한편, A사에게 투자금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A사의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민사소송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A사 패소판결이 확정됨. B사는 확정된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함. 업무범위 사기죄 및 영업비밀침해죄 법리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입회 등 경찰 및 검찰단계 수사 대응 A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강제집행절차 대응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고, 합작투자계약 및 A사 부당이득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등 민사소송 대응 결과 및 효과  ELPS는 A사와 B사의 합작투자가 결렬된 사정, A사가 B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 및 B사의 손해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B사가 한식당 사업을 위해 제공한 정보가 영업비밀침해죄의 객체가 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님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또한 ELPS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 경매될 상황에 놓인 A사의 부동산을 보전함. ELPS는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들의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용결정을 받아냈으며   A사와 B사 사이 최종적으로 합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부당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전부취소 및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B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ELPS가 B사의 상고이유는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해당 민사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 ELPS는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A사의 재산에 행해진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으며, B사로부터 상고심까지의 소송비용을 받아냄.

배경 사업자가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지면적 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을 하였음. 관할 지자체는 공사의 미착수 및 공사의 완료 불가능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 소각시설 밀집으로 인한 환경피해 가중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을 하였음. 업무범위 건축법상 건축허가취소에 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사례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사례 분석 개발행위허가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관할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공사의 완료가 가능함을 주장·입증하였으며, 관련 판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실무례를 근거로 본 사건 건축허가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주장·입증하였음. 아울러, 대지면적의 변경은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한 끝에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 냄.

배경 기존 야구장 및 경기장이 있었던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여 운영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자체 및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지자체 및 구단은 야구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사용하거나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소리 등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바, 일부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지자체 및 구단으로서는 소송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실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어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음.  업무범위 소음 및 빛공해 관련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및 의견서 작성 포함) 소음 등에 관한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수인한도기준 제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감정방법 채택을 위한 의견개진 인근 주민들의 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결과 및 효과 ELPS는 소음 및 빛공해 등 환경피해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경험,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적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공법상 규제기준과 환경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환경피해에 대한 수인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이를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 및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아 타 주민들과의 추가적인 쟁송을 방지하고, 구단의 원활한 야구장 운영에 기여함

배경 주유소부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는데,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은 주유소가 아닌 그 주변부지에서 과거 유출된 유류가 주유소 부지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인 주유소부지 소유자, 토양오염에 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주변부지의 과거 또는 현재의 소유자, 주변부지에서 과거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자, 지자체 사이에서 여러 건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제기됨.  도심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토양오염이 처음 발견된 이후 오랜 시간 경과하였음에도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당사자들 및 지자체 간의 환경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던 바, 그 해결이 필요하였음. 업무범위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관련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존 토양정밀조사결과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주유소 및 그 주변부지 전체의 토양오염에 대한 재감정 필요성을 부각, 이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감정결과에 대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검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 및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다수의 오염관련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쟁점 검토 피해자의 토양오염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피해부지 및 그 주변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법적 분석을 통해 오염원인 및 지속적인 오염확산 사실을 밝히고, 오염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토양오염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관련자들의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 및 피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토양오염 피해자의 손해 보전 및 다수 관련자들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