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부생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A사는 배출권거래제 제2기 당시 발전업종을 적용받은 반면,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C사는 철강업종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거액의 유상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A사는 D 법무법인을 통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제3기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한 전략 수립∙수행을 엘프스에 자문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제2기 소송 패소 원인 분석,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발전업 검토, 부생가스 특성의 C사의 철강업종 적용 사례 분석을 거쳐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함. 1) 부생가스 유래 업종인 철강업종에 준한 배출권 할당 방식 적용 2) 부생가스 발전에 대한 별도 업종별 할당량 적용 3) 제3기 유상 할당 대상 업종 제외 협의과정에서 A사가 C사와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지면 철강업종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도출한 후, A사와 B사(A사의 모회사) 간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기본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함.   결과 A사 전기 사업 허가 반납과 B사의 자가발전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제3기 계획기간 시작 전 지배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통보해 철강업종 적용을 확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수백억 규모로 예상되던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절감함.

배경 2018년 A사는 계열사인 B사에 연접한 지역에서 B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B사와 발전소를 통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 당국의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엘프스에 관련 법령 검토, 질의서 작성∙제출 등 유권해석에 필요한 자문을 의뢰함.   역할 엘프스는 환경영향평가 법령상 대상 사업의 범위∙시기와 환경부 질의응답 사례(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를 검토해 환경부에 질의서를 제출함. 환경부가 사안의 중요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자 엘프스는 법제처에 누적 환경영향평가 및 여타 조문 해석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출하고 반도체 산업과 안정적 전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도 제출함. 법무법인 엘프스와 협업하여 법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례 검토를 통해 대응함.   결과 법제처 법령 해석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통합평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유권해석을 도출하는 데 성공함.

이 사례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공장 폐쇄 명령을 받은 A협회 회원사들을 위해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기준안을 마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배경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해오던 주물공장에서 1개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장폐쇄 명령을 내리자, 해당 지역 주물공업협회에서 불합리화 법령 개정을 위한 컨설팅을 요청함.   역할 1) ELPS는 법률 검토와 공장입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다음의 문제점을 파악함.   ①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기존에 입지한 공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입법상의 문제 ② 현행 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③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질보전국에서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   2) 환경부와 긴밀히 접촉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외국 사례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장 화학물질 노출 기준 등을 바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 기준(안)을 마련하여 환경부∙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함.   결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5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성공함.  

배경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역 마을회 등과 매매계약 및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그러나 기본합의서상 마을회 등의 인허가 협조 및 주민동의서 징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은 결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됨. 사업자는 계약금 및 사업개발비 등 상당한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음에도 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기지출된 사업 추진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업무범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토지매매계약 및 기본합의서상 마을회 등의 채무불이행책임, 마을회 결의 효력, 마을회 등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종합 검토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구조 검토 사업비 손해 항목별 인과관계, 상당성,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 주장, 입증   결과 및 효과    ELPS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마을회 등의 계약금 반환책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의 효력 및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사업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도 추가로 인정받음. 그 결과, ELPS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개발사업 분쟁에서 사업자 측의 투자금 회수 및 손해 회복에 기여함.

배경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계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해상풍력의 보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에서 해상풍력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음 업무범위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현행 인허가 절차, 입지규제를 종합하여 정리, 각 절차 간 선후관계 및 각 인허가에 소요되는 법정 기간 검토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 쟁점 등 분석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및 특별법 제정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제안 결과 및 효과   ELPS는 해상풍력 발전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허가를 선별하고, 각 인허가 절차 간 선후관계와 법정 소요기간을 검토하여 해상풍력 발전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또한 해상풍력 발전 시 고려하여야 할 입지항목별 입지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근거법령을 통해 분석함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적용하고 있는 입법정책적 기술과 그 효과를 분석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를 가시화하고, 나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적법한 대우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함  

배경 해외 고급 리조트에 한식당을 입점시키려던 A사는 국내 요식업 프랜차이즈사인 B사와 공동으로 한식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논의함. A사와 B사 사이 한식당 법인 지분 분배 및 지배구조에 관한 입장차이로 인해 한식당 인테리어 공사 중 합작투자가 결렬됨.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B사가 수급인에게 공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자 A사는 B사 대신 수급인에게 공사비용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침. A사가 만든 한식당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자, B사는 A사를 사기 및 영업비밀침해로 형사고소 하는 한편, A사에게 투자금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A사의 대표이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민사소송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A사 패소판결이 확정됨. B사는 확정된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함. 업무범위 사기죄 및 영업비밀침해죄 법리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입회 등 경찰 및 검찰단계 수사 대응 A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등 강제집행절차 대응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고, 합작투자계약 및 A사 부당이득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등 민사소송 대응 결과 및 효과  ELPS는 A사와 B사의 합작투자가 결렬된 사정, A사가 B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정 등을 들어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 및 B사의 손해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B사가 한식당 사업을 위해 제공한 정보가 영업비밀침해죄의 객체가 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님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또한 ELPS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 경매될 상황에 놓인 A사의 부동산을 보전함. ELPS는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들의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용결정을 받아냈으며   A사와 B사 사이 최종적으로 합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부당이득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전부취소 및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B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ELPS가 B사의 상고이유는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해당 민사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됨. ELPS는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A사의 재산에 행해진 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으며, B사로부터 상고심까지의 소송비용을 받아냄.

배경 사업자가 소각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대지면적 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을 하였음. 관할 지자체는 공사의 미착수 및 공사의 완료 불가능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 소각시설 밀집으로 인한 환경피해 가중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을 하였음. 업무범위 건축법상 건축허가취소에 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사례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사례 분석 개발행위허가 예외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관할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공사의 완료가 가능함을 주장·입증하였으며, 관련 판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및 실무례를 근거로 본 사건 건축허가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건축’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주장·입증하였음. 아울러, 대지면적의 변경은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한 끝에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고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 냄.

배경 기존 야구장 및 경기장이 있었던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여 운영하였는데, 인근 주민들이 소음 및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자체 및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지자체 및 구단은 야구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환경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사용하거나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소리 등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바, 일부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지자체 및 구단으로서는 소송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실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어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음.  업무범위 소음 및 빛공해 관련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질의서 및 의견서 작성 포함) 소음 등에 관한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수인한도기준 제안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감정방법 채택을 위한 의견개진 인근 주민들의 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결과 및 효과 ELPS는 소음 및 빛공해 등 환경피해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오랜 기간에 걸친 다양한 경험, 환경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적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공법상 규제기준과 환경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환경피해에 대한 수인한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이를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 및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아 타 주민들과의 추가적인 쟁송을 방지하고, 구단의 원활한 야구장 운영에 기여함

배경 주유소부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는데,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은 주유소가 아닌 그 주변부지에서 과거 유출된 유류가 주유소 부지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인 주유소부지 소유자, 토양오염에 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주변부지의 과거 또는 현재의 소유자, 주변부지에서 과거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자, 지자체 사이에서 여러 건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제기됨.  도심지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토양오염이 처음 발견된 이후 오랜 시간 경과하였음에도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당사자들 및 지자체 간의 환경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던 바, 그 해결이 필요하였음. 업무범위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관련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존 토양정밀조사결과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주유소 및 그 주변부지 전체의 토양오염에 대한 재감정 필요성을 부각, 이를 실시하도록 한 후 그 감정결과에 대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검토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 및 피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검토 및 다수의 오염관련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 쟁점 검토 피해자의 토양오염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결과 및 효과 ELPS는 피해부지 및 그 주변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법적 분석을 통해 오염원인 및 지속적인 오염확산 사실을 밝히고, 오염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토양오염 관련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관련자들의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 및 피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 토양오염 피해자의 손해 보전 및 다수 관련자들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는데 기여함.